결혼 후 약 10년 동안 저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안일과 가정 관리에 집중하며 지내왔습니다.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 저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맡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동안 재산 관리도 대부분 남편이 해왔구요 최근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지만 막상 이혼을 생각하니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저는 따로 소득이 없고 제 명의로 된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집에서 지내며 생활비를 나누고, 주변 지인들도 자연스럽게 저희를 부부처럼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이미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생활이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맞춰가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제 성격이나 말투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혼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오랜 시간 힘든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적인 폭력뿐 아니라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집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안해졌고,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외부에 알리지 못해 명확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태라 이 상황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걱정이 됩니다. 또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온 지 약 8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락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온 지 약 7년 정도 되었고 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바쁘다 보니 그런가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가정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거나 가정에 참여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거나 오히려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가정에 지속적으로 소홀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결혼 생활이 10년을 넘기면서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한 명 있고, 맞벌이로 지내왔습니다. 당장 이혼을 결정한 건 아니지만, 만약 상황이 정리된다면 아이를 누가 키우게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저는 출퇴근이 일정한 편이고,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친정 도움을 조금 받으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엄마가 유리하다, 경제력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대화는 단절된 지 오래고, 사소한 문제로도 다툼이 반복되며 서로에 대한 신뢰도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아이와 가정을 생각해 참고 지내보려 했지만, 최근에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자는 협의이혼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을 시작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소송 중 갈등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메시지와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단순한 친분이 아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부부 사이의 신뢰는 크게 무너졌고,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이미 마음의 거리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상간 여성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했고 저는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왔습니다.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부동산과 예금, 퇴직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내가 번 돈이니 대부분 내 재산이다”라며 재산분할을 크게 해 줄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고,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적다고 생각되어 혹시 재산분할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자녀를 키우며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유지해 왔지만, 오랜 갈등과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남처럼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적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연금도 나눌 수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 이혼을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당시 협의 과정에서 배우자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거의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락을 하면 “형편이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등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미 이혼은 마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