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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조회수 115
답변완료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3,500만 원 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감액도 가능한가요?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제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상대방의 배우자와 자주 만나 지금까지도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억울한 상황입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건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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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회수 45
답변완료남편의 외도가 의심됩니다. 이혼을 고려해도 될까요?
결혼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중 꽤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일 때문에 지방이나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었고, 처음에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믿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일정이 계속 바뀌는 일이 반복됐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들어 남편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남편은 끝까지 그런 일 없다고만 했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는 더 이상 부부로 지내는 게 맞는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게 됐습니다. 혼자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 이대로 참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혼까지 포함해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상황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그동안 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정리하는 게 현실적인지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장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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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회수 51
답변완료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이어오면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떠안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배우자는 상당 기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기다려 보았지만, 아르바이트나 취업 준비 등 생활을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생활비와 가계 부담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가정을 함께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배우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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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회수 108
답변완료남편 명의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저는 명의가 없습니다.
남편과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남편의 폭언과 폭행, 부당한 의심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외도를 반복하고 저를 사실상 유기했으며,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입니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분양권이 하나 있는데, 혼인 중 제 경제 활동과 생활 기여로 마련된 재산입니다. 분양권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 별거 이후 분양권 가치가 오른 부분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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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조회수 102
답변완료못 받은 양육비와 함께 증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전 남편은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받지 못한 채 아이를 혼자 키워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생활비와 교육비는 모두 제 몫이었고 경제적인 부담도 계속 커졌습니다. 아이 나이가 들면서 교육비나 생활비가 예전보다 훨씬 늘었는데도 양육비는 10년 전 정해진 금액 그대로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 남편은 지금도 형편이 나쁘지 않은데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어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뿐 아니라 아이 상황에 맞게 양육비를 올려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상담을 받아보고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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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조회수 88
답변완료아내가 위자료 1억 원과 양육비 1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모두 다 줘야 하나요?
아내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상당한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아내의 위자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산분할 역시 아내 명의 부동산에 제 기여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도 현재 제 경제 상황상 요구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경우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를 조정할 수 없을까요?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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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회수 98
답변완료혼인 기간이 짧은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별다른 재산 없이 남편과 결혼했고 결혼 후에는 가정에 집중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한 지 약 3년 정도 되었을 무렵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확인한 이후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민되는 부분은 재산 문제입니다. 혼인 당시부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혼인 기간 동안 시세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장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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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조회수 97
답변완료외도를 한 쪽인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부부 갈등이 지속되던 중 새로운 연인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새로운 연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혼을 장기화하고 싶지 않고 가능하다면 빠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크게 불리해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새로운 연인에 대한 소송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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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조회수 34
답변완료이대로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집안일도 하고 생활비도 벌면서 아이 키우는 데에도 나름대로 많이 신경 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제 수입이나 양육 방식에 대해 계속 불만을 이야기했고, 그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일이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이혼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배우자는 제가 만났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가능하면 합의로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그동안 제가 해온 역할과 기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됐으면 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도 합의 과정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손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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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조회수 88
답변완료헤어진 뒤에도 다시 외도를 한 상간녀입니다. 위자료·이혼·재산분할까지 모두 가능할까요?
4년 전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당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을 한 차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간녀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발생해 오히려 제가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남편에게도 모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미 한 번 용서했던 외도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혼과 함께 양육비·재산분할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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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조회수 33
답변완료도박으로 생긴 채무, 이혼과 위자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남편의 도박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오락 정도로 생각했지만 도박이 반복되며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가정의 경제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생활비 부담까지 대부분 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도박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반복되는 도박과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하고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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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회수 60
답변완료전업주부였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 명의 재산뿐입니다.
저는 결혼 후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남편이 경제권을 모두 쥐고 있어서 재산은 전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잦은 여행과 취미생활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별도의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의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장현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