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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조회수 39
답변완료뒤늦게 알게 된 사실,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상대방과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오래전에 이혼했다했고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며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주변에서도 기혼자라는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오갔고, 저는 상대방이 혼인 상태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가 아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 자체가 불륜이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상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너무 두렵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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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회수 35
답변완료제가 외도를 한 상황인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경제를 함께 책임져 왔지만, 부부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제가 만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혼을 오래 끌고 싶지는 않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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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회수 33
답변완료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견뎌왔고, 이제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그랬다거나, 순간 감정을 못 이긴 것이라며 사과했고 저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은 점점 잦아졌고 말다툼이 생길 때마다 욕설과 위협, 물리적인 폭력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폭력이 반복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모두 지쳐 있는 상태이고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과 저 자신에게 모두 위험하다고 느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①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②폭력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것이 가능한지 ③아이들의 안전과 양육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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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조회수 38
답변완료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고, 이제는 양육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사회생활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들에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맡긴 채 일에만 매달렸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소비와 사치를 반복했고, 그로 인한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부부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 환경도 불안정해졌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근무 형태를 조정하며 아이들을 직접 돌볼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처럼 과거에 제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점이 있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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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조회수 28
답변완료전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를 오래도록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는 제가 직접 양육하기로 했고, 전 남편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법적 절차보다는 합의 내용을 믿고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전 남편은 양육비를 몇 차례만 지급했을 뿐, 그 이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장기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모두 제 몫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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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회수 27
답변완료배우자가 종교에 지나치게 몰두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특정 종교 활동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해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가정생활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이 되었고 생활비 사용, 자녀 양육, 주말 일정까지 모두 종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종교 모임 참석을 이유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믿음이 부족하다”, “신앙을 방해한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대화가 되지 않다 보니 부부관계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도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종교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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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회수 22
답변완료사실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자고 합니다. 재산분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상대방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4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생활해 왔습니다.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공동 생활비와 주거도 함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갑자기 “이제 각자 길을 가자”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사실혼 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었고, 그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떠나기 위해 사실혼을 부정하는 것 같아 큰 배신감이 들고,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정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도한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손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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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조회수 22
답변완료양육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어 협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남편과 2년 연애 후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 방식과 역할 분담을 두고 갈등이 반복되면서 가정 분위기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서로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이혼 여부와 양육 문제 모두 조율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양육권과 재산 문제도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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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조회수 22
답변완료배우자의 언어폭력 때문에 이혼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욕설과 언어폭력을 해왔고, 저뿐 아니라 아이들도 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가 무너지는 것이 걱정돼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할까 봐 두렵습니다. 상습적인 언어폭력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또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전부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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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회수 20
답변완료남편의 외도로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 5년 차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그동안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남편이 최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실수였다며 이혼에는 미적지근한 태도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전혀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외도가 명확한 상황에서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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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조회수 20
답변완료이혼은 하지 않았는데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제 모르게 다른 여자와 집을 따로 얻어 함께 지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당장 이혼은 할 수 없어서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되 각자 삶을 살기로 하는 졸혼 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만 청구하고 싶었는데, 상간녀 측에서는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으니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 아니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졸혼 상태라도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손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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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조회수 29
답변완료상간녀와 반복적으로 외도를 했습니다. 위자료와 이혼소송 모두 가능할까요?
4년 전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용서했지만, 최근 두 사람이 다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상간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형사책임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반복적 외도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양육비·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민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