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

결혼한지 3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조울증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이 가능할까요?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면접교섭

남편이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더니   양육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인터뷰] SK·재판부 ‘이혼 판결문 수정’ 장외 공방전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내 수정된 부분이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재산분할 비율 등 결론은 변함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을 일부 정정한 데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반박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전날에 이어 다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판결문 수치 오류가 장외 공방전으로 번진 모양새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수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직접 내고 판결문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 단계’의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가치 계산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는 최종현 선대 회장 125배, 최 회장 160배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최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355배와 12.5배에서 35.6배와 125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 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 냈다”고 했다.이에 전날에도 입장문을 냈던 최 회장 측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재판부의 설명을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 등이 궁금하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법조계 관측은 엇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의 계산 오류가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을 심리하는 곳이라 이 정도의 오류가 주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협의 이혼 가능할까? 안주영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OBS뉴스

OBS뉴스 기사 내용 발췌   내용   안주영 변호사는 "안재현-구혜선 부부의 경우 만약 구혜선이 이혼에 계속 반대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쟁점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한정될 것이고 결혼 유지기간도 약 3년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을 전후로 하여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규 변호사는 "두 사람 간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서 이혼 결정을 받아야 될 텐데 문자내용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법원을 통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기사보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아동학대와 이혼

제 조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동학대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와 이혼 사건 조언은?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과 사실혼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빚 지고 불륜까지 저지른 사실혼 관계의 남편 소중한 내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

우울증 치료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 가능할까요? 더이상 아내의 장단을 맞춰주기 힘이 듭니다. 이혼이 가능한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이에 대한 오정석 변호사의 답변은?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

남편이 생활비를 20년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변호사님...? 오정석 변호사의 의견은?

[방송] 홍상수-김민희 최근 득남…"산후조리 중"

홍상수-김민희 최근 득남…"산후조리 중"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