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방어한 사건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잦은 외박을 하였고 자녀들 양육에도 무관심하며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우선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적어도 자녀들이 좀 더 성장할 때까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3. 안팍의조력
배우자는 의뢰인과 성격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투었고 그때마다 자신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무시하였고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어 자신이 가출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청구를 인용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안팍은 혼인 생활 중 다툼의 원인은 과도한 음주와 외박으로 가정을 소홀히했던 배우자 때문이었음을 관련 동영상 및 녹취를 통해 설명하고, 아직 혼인기간이 7년이 되지 않고 자녀들의 나이가 각 4세, 2세에 불과하여 이대로 가정을 포기하기보다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가출한 사유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거듭된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별거를 했던 것으로 이혼을 받아들여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를 통해 부부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재판결과
-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이혼 청구 기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의 핵심은 혼인관계가 아직 회복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박·가출이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와 자녀들의 연령·복리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성급한 이혼이 아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