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합의 후에도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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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배우자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일삼은 사안입니다.
2. 사건의특징
피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합의서 상 약정금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이미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나 합의서의 약정사항, 피고의 약정사항 불이행,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피고의 부정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약정금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재판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을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정행위 후 작성된 합의서는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한 강력한 약정입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합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만큼, 약정금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감액 없이 전액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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