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원 인정 사례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기간 12년 중 6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저질로 온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이혼 및 위자료 4천만 원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후에도 회사의 업무상 이유로 지방이나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 의뢰인은 어느 순간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낌새를 알아차리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남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특징
3. 안팍의조력
안팍의 변호인은,
안팍 이혼센터의 사건 담당 변호인과 실무진들은 휴대전화, 테블릿, 노트북등을 확보하여 포렌식을 통하여 물증을 추가확보 하였고, 배우자와 상간녀가 장기간 의뢰인을 기만하여 부정행위를 해온 행적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는 구체적인 사정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는데, 재판부가 안팍 변호인의 상세한 변론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여 높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재판부는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는 동시에 재산분할 및 양육권 분쟁에서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은밀히 이루어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의뢰인이 모아오신 단서들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포렌식으로 물증을 확보해, 상대방의 기만과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위자료와 함께 이혼·재산·양육 문제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