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내내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상대방과의 황혼 이혼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배우자는 가정에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모두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2. 사건의특징
더 나아가, 배우자의 과격한 성격으로 인해 가정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장면을 어린 자녀들이 목격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독립한 후에도 배우자의 무신경하고 다혈질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은 여생을 자녀들과 함께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3. 안팍의조력
장기간의 혼인 관계: 2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배우자의 무책임함과 폭력적인 태도 속에서 가정을 지키며 헌신하신 점이 특징적입니다.
가정 폭력의 흔적: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며 성장해 온 점이 사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삶의 전환점: 자녀들이 독립함에 따라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평온한 삶을 되찾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가정 폭력 입증: 과거의 가정 폭력 사건과 그로 인한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진술서, 의료 기록 등)를 철저히 수집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주장: 배우자의 무신경한 태도와 다혈질적 성격, 폭력 행위를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적정 재산 분할 확보: 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가정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여, 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폭력과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적극 청구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 상대방과의 이혼 성립
-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50%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오랜 기간 누적된 가정폭력과 무책임한 태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켜온 20년의 시간과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세밀하게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에서 의뢰인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