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아파트 명의를 받아오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지켜낸 사건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중, 상대방이 점차 가사에 소홀해졌고, 이후 부정행위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며 상대방 및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적절한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나열하며 명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친권 및 양육권까지 가져와야하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자산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우선적으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자 금융기관 등에 여러 조회신청을 진행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파악된 재산들을 토대로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오히려 혼인파탄은 의뢰인의 악의적 유기와 학대, 의뢰인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것이므로 위자료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재산이 월등히 많기에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와 공동하여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신축아파트의 명의를 이전받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또한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4. 재판결과
- 의뢰인과 상대방 이혼
-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지급할 것
- 상대방(의뢰인의 배우자)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것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할 것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정행위가 핵심 쟁점인 이혼 소송에서는 명확한 사실 입증과 재산 구조 파악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들을 바로잡고, 의뢰인이 혼인과 가정에 기울여온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집중했습니다.
결국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사실 중심의 치밀한 대응 전략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