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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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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에 대하여 재산분할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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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수십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부당한 의심 및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셨고, 이혼과 함께 적절한 재산분할을 희망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재산분할 관련하여, 수십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배우자 명의의 분할대상 재산 특정을 우선순위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명의의 부동산 분양권이 의뢰인의 경제적 활동으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이 기초 자산이었음을 전제로 하며, 별거 후 지속적으로 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변론종결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권의 자산가치가 의뢰인에게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 명의의 채무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분양권을 획득하기 위한 채무가 아님을 입증하며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은 해당 금원은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자녀가 사용하는 계좌임을 입증하며 반박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적절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

-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9,500만 원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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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의 혼인 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감추거나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의뢰인이 쌓아온 시간과 기여’를 재산분할에 정확히 반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드러내고,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아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변호사로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 #이혼 #폭언 #폭행 #9,500만원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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