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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지식인

이혼

조회수 439

남편이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과는 몇 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각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이 때문에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계속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절대 도장 안 찍어준다고 합니다.

재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못 만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이혼을 못 하는 건가요?

협의가 안 된다면 제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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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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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한쪽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만으로

반드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정도, 부부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오랜 기간 각방을 사용하고 대화나 부부생활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면

이러한 사정도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단순히 남편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기보다는

 

✔ 부부관계가 악화된 시점과 원인

✔ 각방이나 별거 등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상태

✔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 생활비 및 재산관리 상황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

 

등을 차근차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먼저 집을 나가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향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까지 다투게 된다면 현재의 생활 및 재산 상태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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